• 부천시, 중동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곳 선정…반달A·은하

  부천시가 27일 중동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반달마을A’와 ‘은하마을’ 2개 구역을 발표했다. 선정된 물량은 총 5,957세대 규모로 중동 신도시 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5% 수준이다. ‘반달마을A’는 경인선 송내역과 가깝고 삼익·동아·선경·건영아파트 총 3,570세대 규모다. ‘은하마을’은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부근에 위치하며, 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주공2단지 총 2,38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접수된 12개 구역의 공모신청서와 주민 동의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공모 미신청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선정 공모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와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 전용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협력형 지원, 예비 시행자 조기 지정, 심의 간소화 등 특별정비계획 조기 수립을 지원하는 행정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신탁사와 공공기관 등 예비 시행자 지정을 통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부천시는 선도지구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주민 협력형 정비모델을 적용하고,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올해 경기도 승인을 앞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주대책 등을 고려해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특별정비계획을 승인해 나가는 순차 정비 방안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시는 위 정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마스터플랜에서는 주거 공간의 미래 모델과 더불어 ▲고층 유도 구간 설정 ▲친환경 친수 녹지 보행 공간 구축 ▲생활SOC 시설의 합리적 배치 등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향후 특별정비계획 주민 제안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선정된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올해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통합 재건축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선도지구와 차별 없이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오산세교3(3.1만호)·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인근에 가장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진위1~2산단 등 10여개의 산단도 입지 및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공약사항)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 - 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하였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5만호로 작년 발표한 270만호 공급계획(22.8.16)에서 계획된 물량(15만호) 대비 1.5만호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 경기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 부천시 신축 빌라(‘19년 준공) 등 깡통전세, 기획파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 입건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HUG)를 악용한 신종유형 범죄 -불법 중개행위로 리베이트 편취<부천 78건(14.1억 원), 서울·인천 등 47건(6.9억 원)> -임대인을 바지 사장으로 바꿔 ‘기획파산’ 후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 -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 등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적발 -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중개로 보증 피해액 190억 원 ○ 임차인도 이자 지원금, 이사비, 옵션비 등을 보전받는 신종유형 전세 사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천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14억 1천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천400만 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라면서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뉴:홈 2차 사전청약 48.4대 1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접수가 진행된 안양매곡, 남양주왕숙, 서울 고덕강일 3단지(토지임대)의평균경쟁률은13.8대1을 기록하였으며(특별공급 경쟁률 10.7:1, 일반공급 25.8:1), 최고 경쟁률은안양매곡 일반공급 74㎡평형으로 52.2:1을 기록했다.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대표 국정과제로 6월 사전청약 접수 결과는 동작구 수방사를 포함한 접수 결과총 1,981호 공급에 9.6만명이신청하여평균 경쟁률 48.4대 1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나눔형인안양매곡이19.9대 1,남양주왕숙 9.6대 1,서울고덕강일3단지가18.3대 1를 기록하였으며, 일반형인서울동작구 수방사는283대 1로가장 높은 경쟁률을기록했다. 특별공급 유형별로는 나눔형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37.4:1을 기록하며가장 높았으며, 일반형에서는 신혼부부가 210.8:1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청약 신청자의 76.7%를 20~30대가 차지하며 청년들의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동작구수방사 7월 5일(수), 서울 고덕강일3단지 7월 12일(수), 안양매곡과 남양주왕숙 7월 13일(목)발표 예정이며(홈페이지), 소득ㆍ자산등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동작구수방사·안양매곡·남양주왕숙: 사전청약.kr, 서울 고덕강일3단지: i-sh.co.kr

• 뉴:홈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283:1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뉴:홈(공공분양 50만호)사전청약 공급지구인 동작구 수방사의청약 신청을마감하였으며,접수 결과 255호공급에 7.2만명이신청하여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총 176호 공급에 2.1만명이신청하여 121대 1을기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210:1)와 생애최초(181:1)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59:1),다자녀(20:1)순으로높았다. 일반공급은 총 79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하여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역대공공분양 중가장 높은 경쟁률로무주택서민들의내집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검증을 거쳐 청약 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7월 5일(수) 우선 발표(사전청약.kr)하고, 소득ㆍ자산 등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 브랜드로 6월26일부터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가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4월 30일 일몰지역)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5월 19일 일몰지역) 부산 해운대‧동부산]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 한다. 첫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셋째,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원희룡장관 취임식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등 관계기관과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기획조사를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대한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자유로운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국민제안센터, ’22.4)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이번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기사=화신뉴스)

• 화성특례시,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전 승인 통과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3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설립 계획이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 내용에 따르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상, 화성특례시가 속한 수원권역(수원, 화성, 오산)은 전국 70개 진료권역 중 일반 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 동탄구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 대표사(리즈인터내셔날,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와 함께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건립 지원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700병상 규모(26개 진료과목)의 병원 건립 계획이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절차에 맞춰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사전 승인 절차는 『의료법』 제60조에 따른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년 8월 발표)과 의료법 개정(2025년 6월)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은 700병상 규모의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26개 진료과목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최첨단 AI 시스템과 초연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의료복합 플랫폼’을 지향한다. 특히 병원뿐만 아니라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하는 ‘전 생애주기 복합케어 단지’를 계획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남부와 연계한 초광역 의료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중증 질환, 감염병, 산업재해 대응 등 국가 전략적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공공적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마지막 관문인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으로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의료 안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하고 건립 과정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진료과목 특화 등 기관과 유기적인 실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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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화성특례시, 6,800억 규모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 협상 본격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총사업비 약 6,800억원 규모의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안) 작성을 목표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약 13.3km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산업·주거지역 접근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로 ▲교통량 산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통행료 및 수익률 검토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결된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조속히 착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두 안전건설실장은 “이번 실시협약 협상은 사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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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 [기획] 화성특례시,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로 중부권 관문도시를 꿈꾸다 - NO.1

  대한민국 최대 동탄신도시를 품은 화성특례시가 중부 내륙과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단순한 철도 노선을 넘어, 화성시의 도시 위상과 생활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국가 기간교통망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수도권 남부 교통의 출발점, 화성 동탄 화성특례시는 이미 수도권 남부 교통의 핵심 거점도시이다. SRT 동탄역, 수도권 광역버스망, GTX-A 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동탄은 서울·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로 성장해 왔다. 여기에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가 더해질 경우, 화성특례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광역 교통 허브로 도약하게 된다. 이번 광역철도는 화성시 동탄을 기점으로 안성,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충북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78.8km 노선이다. 사업비는 2조 2,466억원으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중장기 국가 핵심 사업이다. 특히 노선의 출발점이 동탄이라는 점은, 화성특례시가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교통 관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화성특례시가 주목받는 이유, ‘생활권 확장 효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가 완성되면 화성시의 생활 반경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화성특례시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는 승용차 기준 1시간 30분 내외가 소요되지만, 철도 개통 시 이동 시간은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행 및 출장 등 시민들이 항공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 활동과 인구 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동탄은 대기업 연구소, 최첨단 산업단지, 대규모 주거단지를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도시다. 광역철도 개통은 화성시를 ‘수도권 남부 산업·주거 중심지’에서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거점 도시’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 2019년부터 이어진 화성특례시의 참여와 광역 공조 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계획이 아니다. 2019년 6월 진천군의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경기도와 충청북도, 화성·안성·청주·진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협약을 체결하며 광역 연대의 틀이 만들어졌다. 화성시는 초기 단계부터 핵심 참여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고, 이어 수도권내륙선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는 화성시가 단순한 수혜 지역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화성특례시 기대감 고조 2022년 6월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약 2년에 걸친 검토 끝에 2024년 6월 용역이 완료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서명부가 화성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며 지역 사회의 강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어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회의, 8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고시까지 이어지며,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동탄역 연결, 화성시의 최대 핵심 과제 향후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동탄역과의 연계 방식이다. 2025년 8월, 국토교통부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공항)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 이 과정에는 동탄역 연결 방안이 포함돼 있어 화성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동탄역은 이미 SRT와 GTX-A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다. 여기에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와의 연계가 현실화될 경우, 화성시는 서울·수도권·충청권·청주공항을 잇는 초광역 교통의 출발점이 된다. ▣2026년, 화성특례시 미래를 가를 분기점 향후 2026년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결과 발표는 화성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와 방식, 그리고 동탄 중심 교통망의 완성도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물론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가 완성될 경우, 화성시는 ▲청주공항 접근성 개선 ▲중부 내륙 산업·혁신도시와의 연계 ▲수도권 남부 균형 발전 ▲부동산·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한다. ▣ 동탄에서 시작되는 변화, 화성시의 새로운 위상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 사업이 아니다. 이는 화성시가 ‘수도권의 외곽 도시’에서 ‘국가 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동탄에서 시작된 철로가 충청 내륙과 청주공항을 잇는 순간, 화성시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앞으로의 행정 절차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화성시의 전략적 대응과 지속적인 광역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동탄에서 출발하는 광역철도가 화성시의 미래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미래 투자가치가 있는 동탄 대한민국 최대 신도시 동탄신도시와 충청권 관문인 청주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상이 본격적인 정책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동탄신도시의 위상 변화, 나아가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아우르는 부동산 가치 재편을 예고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광역철도 연결이 “저평가 된 동탄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항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요층을 유입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한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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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시흥시, 배곧신도시 유휴부지 5필지 수의계약 매각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월 7일부터 배곧신도시 내 유휴부지 5필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나 유찰된 부지로 ▲배곧동 10(2,825.5㎡/대지/공급가격 115억 8,450만 원) ▲배곧동 63(2,276.4㎡/대지/공급가격 74억 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대지/공급가격 167억 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잡종지/공급가격 71억 2,986만 원) ▲배곧동300-2(4,044.1㎡/대지/공급가격 102억 1,135만 원)이다. 매수 희망자는 계약보증금 10%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 뒤, 시흥시청 경제자유구역과(시흥시 배곧4로 32-29)에 방문해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3년 무이자 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부지별 용도와 건축 가능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상이하다. 배곧동 10번지와 63번지는 준주거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배곧동 170번지는 복합·문화·체육시설용지로 건폐율 50%, 용적률 230%가 적용돼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배곧동 206-5번지는 상업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7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허용된다. 배곧동 300-2번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가 적용돼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배곧신도시의 핵심지임에도 본래의 계획대로 사용이 어려워 장기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던 필지를 정비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적합한 매각으로 부지의 특성과 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입찰정보 게시판(https://www.siheung.go.kr) 또는 온비드(http://onbid.co.kr)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경제자유구역과(031-310-6952)로 문의하면 된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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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오산시,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 착공식 추진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1일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착공식’을 이권재 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착공식은 기념사,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경관조명과 데크로드, 음악분수대가 완성되면 명실상부 경기도 내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서랑저수지가 27만 우리 오산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랑저수지는 오산의 대표 수변 시설이지만, 둘레길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단절된 둘레길 약 600m를 새로 연결해 총 2.1km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시는 서랑저수지에 경관조명과 음악분수를 설치해 사업지 일대를 시민 힐링공간이자 오산시 관광의 거점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데크로드와 음악분수대 설치를 비롯한 주요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경기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등과 협력해 총사업비 120억 원 중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으로 총 32억 2천만 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된 사업으로,시는 지난 2월 22억2천 만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 도비를, 지난 8월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시는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랑저수지 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랑저수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도 함께 추진해왔다. 총 연장 약 1km, 폭 18m 규모로 조성되는 해당 도로는 서랑저수지와 인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교통 편의와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사업으로, 당초 시비 투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돼 220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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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화성특례시–LH,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윤곽

  화성특례시와(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공고한 동탄2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재공모와 관련해, 지난 27일 진행된 참가확약서 접수 결과 총 2개의 컨소시엄이 참가확약서를 제출했다.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업체는 ▲리즈인터내셔널(주)▲에스디에이엠씨(주)이며, 각각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의료원) ▲학교법인 동은학원(순천향대의료원)의 확약서 제출 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최초 공모와 비교해 당시 참가했던 컨소시엄 대표업체는 일부 변경이 됐으나, 참가확약 동의서를 제출했던 고려대, 순천향대 의료원은다시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각 의료원의 동탄 분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참가확약서 제출은 지난 공모 때의 확약서 제출과는 의미가 다르다. 참가확약서 제출 시 각 컨소시엄은 5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오는 10월 30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대표사는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입찰보증금은 몰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중 위원회를 개최해 종합개발구상,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계획,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이자, 동탄2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화성특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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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남양주시, 조안면 원거주민 생계지원을 위한 용도 변경 허가 확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4일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 지원을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생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준비한 결과,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1월 추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지형도면 고시도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을 허가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8월 중 공고해 9월에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합 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오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터전을 지켜온 원거주민들이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약화됐으며,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역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번 용도변경 허가 확대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생형 규제 개선 사례로,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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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6

• 수원특례시, 실태 조사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과 홍경구 수원시 총괄계획가(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관련 분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했다. 이번 보고회는 빈집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용역은 올해 8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지난해 5~10월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수원시는 1년 이상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했고, 198호를 빈집으로 판정 했다. 실태조사 결과,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 활용할 수 있는 1등급(활용대상)은 123호(62%), 안전조치나 그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2등급(관리대상)은 61호(31%)였다. 철거 또는 그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정비대상)은 14호(7%)다. 현근택 제2부시장은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용역으로 수립할 빈집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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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올해 호법면 후안3지구, 율면 신추3지구 총 184필지(71,05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11월과 12월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결정 기준, 조정금 산정, 기대 효과 등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을 위한 기준점 설치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국비 3,800만 원을 지원받아 수행하며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실 경계 위주로 토지 경계를 설정해서 면적 증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645-3137~9)으로 문의하면 된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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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고양특례시, 창릉지구 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7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창릉지구 내 A4·S5·S6 블록의 주택전시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관식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창릉 신도시가 뻥 뚫린 교통과 양질의 일자리, 자연 친화적 환경을 모두 갖춘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고양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릉신도시는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택전시관 개관은 창릉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시작된 고양창릉지구의 본 청약은 총 1,792세대를 공급하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1월이다.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형마트, 창릉천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단순한 주거를 넘어 미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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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부천시, 중동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곳 선정…반달A·은하

  부천시가 27일 중동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반달마을A’와 ‘은하마을’ 2개 구역을 발표했다. 선정된 물량은 총 5,957세대 규모로 중동 신도시 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5% 수준이다. ‘반달마을A’는 경인선 송내역과 가깝고 삼익·동아·선경·건영아파트 총 3,570세대 규모다. ‘은하마을’은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부근에 위치하며, 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주공2단지 총 2,38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접수된 12개 구역의 공모신청서와 주민 동의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공모 미신청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선정 공모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와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 전용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협력형 지원, 예비 시행자 조기 지정, 심의 간소화 등 특별정비계획 조기 수립을 지원하는 행정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신탁사와 공공기관 등 예비 시행자 지정을 통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부천시는 선도지구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주민 협력형 정비모델을 적용하고,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올해 경기도 승인을 앞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주대책 등을 고려해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특별정비계획을 승인해 나가는 순차 정비 방안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시는 위 정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마스터플랜에서는 주거 공간의 미래 모델과 더불어 ▲고층 유도 구간 설정 ▲친환경 친수 녹지 보행 공간 구축 ▲생활SOC 시설의 합리적 배치 등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향후 특별정비계획 주민 제안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선정된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올해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통합 재건축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선도지구와 차별 없이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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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조정및발전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했다. 이번 의결 주요 내용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24.2.20. 공포, 8.2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여,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으며,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발표한「리츠(REITs)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24.2.20. 공포, ’24.8.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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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아쿠아펫랜드,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일 시화MTV 거북섬 인근에 있는 아쿠아펫랜드(D동, 15,271㎡)가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통해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국내 관상어 산업을 재편하고, 연구 개발(R&D)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영세한 규모와 낙후된 생산·유통 기반으로 인해 발전에 제약받았던 관상어 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오이도 및 시화MTV 거북섬 내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해양생태과학관, 해양레저 거점(마리나)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편, 아쿠아펫랜드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4개 동 건물에 관상어 생산ㆍ연구 시설과 관련 용품 판매ㆍ유통 시설, 관상어 품종 양식ㆍ연구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8월 ‘2023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를 개최해 관상어 품평회를 비롯해 수생 조경(아쿠아스케이프)’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해 주목받았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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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는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위한 협의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하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서도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 지역협력분과: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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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新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23.7∼)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운영을일시 중단한다.(기사=화신뉴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토요일 또는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음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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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승인·고시했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46억원 가운데 73억원은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3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용인테크노밸리(덕성리 1287번지) 내 1213㎡에 하루 평균 75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부유물을 제거한 뒤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25ppm 이하보다 강화된 기준인 BOD 8ppm 이하, TOC 11ppm 이하로 정화해 송전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1단계(500톤/일)와 2단계(250톤/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는 1단계 공사를 오는 2025년에 끝내 제2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적기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한 내 설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27만 1729㎡ 규모로 조성된다. 총 2221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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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세부기준」고시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시행하고 있는‘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수정 또는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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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베어링아트, 연구기관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승인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금년 4분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57,82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하고, 동력전달 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 풍력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산업 국가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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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GTX-C 안산 상록수역 추가정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최종 통과돼 GTX-C노선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간 GTX-C노선 실시협약 체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과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돼 준공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이동 ▲인구유입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향후 개통될 GTX-A·B 노선과 다양한 수도권 철도와의 연계 및 환승 ▲경기북부 지역 접근성 향상 등으로안산시민의 철도이용 편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연내 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GTX-C노선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국가철도공단,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칭) 측과 상록수역 연장 관련 원인자부담 협약체결 예정”이라며 ”안산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광역철도망 확대 제공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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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부동산계약 필수 점검사항, 안전하게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되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다양한 곳에 분산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며 “꼭 계약 전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니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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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실시간 부동산 기사

• 부천시, 중동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곳 선정…반달A·은하

  부천시가 27일 중동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반달마을A’와 ‘은하마을’ 2개 구역을 발표했다. 선정된 물량은 총 5,957세대 규모로 중동 신도시 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5% 수준이다. ‘반달마을A’는 경인선 송내역과 가깝고 삼익·동아·선경·건영아파트 총 3,570세대 규모다. ‘은하마을’은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부근에 위치하며, 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주공2단지 총 2,38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접수된 12개 구역의 공모신청서와 주민 동의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공모 미신청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선정 공모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와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 전용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협력형 지원, 예비 시행자 조기 지정, 심의 간소화 등 특별정비계획 조기 수립을 지원하는 행정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신탁사와 공공기관 등 예비 시행자 지정을 통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부천시는 선도지구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주민 협력형 정비모델을 적용하고,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올해 경기도 승인을 앞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주대책 등을 고려해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특별정비계획을 승인해 나가는 순차 정비 방안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시는 위 정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마스터플랜에서는 주거 공간의 미래 모델과 더불어 ▲고층 유도 구간 설정 ▲친환경 친수 녹지 보행 공간 구축 ▲생활SOC 시설의 합리적 배치 등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향후 특별정비계획 주민 제안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선정된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올해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통합 재건축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선도지구와 차별 없이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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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조정및발전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했다. 이번 의결 주요 내용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24.2.20. 공포, 8.2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여,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으며,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발표한「리츠(REITs)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24.2.20. 공포, ’24.8.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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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동탄롯데캐슬 마감 하루 연장, ‘로또청약’ 청약홈 셧다운 이어져..

  한국부동산원은 29일 진행 중인 청약 접수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청약홈이 마비되는 등 혼선을 격자 29일 당일에 한해 마감시간을 다음날인 30일 오후 5시30분까지로 하루 연장된다. 이날 접속자가 몰린 것은 ‘래미안 원펜타스’ ‘호반써밋 목동’ ‘동탄역 롯데캐슬’ 등 이른바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단지의 일정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특별공급),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특별공급),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특별공급), 서울 종로구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일반공급), 경기 평택시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특별공급). 원주 ‘모아엘가 그랑데’(특별공급), 춘천 ‘아테라 에듀파크’ (특별공급), 성주 ‘성밖숲 대유 리엘 아파트’ (특별공급),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특별공급) 등 이날 청약을 진행하는 9개 단지의 청약홈 접수 마감 시간이 연장된다. 최대 10억원~20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소식에 청약 접속자들이 폭주로 인한 연장으로 청약을 연기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날 일반 분양 접수를 시작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호반써밋 목동도 계약 취소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동탄역 롯데캐슬과 호반써밋 목동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5억~10억원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청약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청약신청 클릭 후 APT특별공급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화 1644-74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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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 시흥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격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본사에서 GH 및 시흥도시공사와 ‘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김세용 GH 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타당성 검토 및 현안 이슈 공동 대응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율 확보 ▲지역 주민 의견 반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흥대야역 일대는 국토교통부 도심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 사업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교통환경 개선 ▲품질 높은 주택 공급 등 도심 개선을 위해 지구 지정 제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균형 발전은 시흥시 어느 곳에 살든지 58만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공정과 평등의 과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혁신적인 재창조를 통해 새로운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심 복합사업은 주택 수요가 많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 3분의 2,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됐으며, 선정 대상지는 대야동 506번지 일원이다. 서해선 시흥대야역 및 신구로선(예정)과 500m 이내의 인접한 역세권으로, 주거상업고밀지구(준주거지역)로 개발될 계획이며, 시흥대야역 인근 역세권에 약 7만 5천㎡ 규모, 총 2,527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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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선 교통·후 입주’ 위한 수석대교 도로 노선 지정 고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수석대교의 도로 노선을 시도 24호선으로 지정하고 18일 고시했다. 시도 24호선은 기점인 남양주시 수석동 385-28번지에서 종점인 하남시 선동 266-3번지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2㎞의 노선이다. 앞서 수석대교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선 교통·후 입주’ 정책 실현을 위해 2020년 12월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됐으나, 그간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선동IC 인근 교통정체를 이유로 수석대교 건설을 반대해 왔다. 수석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양주시와 하남시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자치단체 간 협의가 성립돼야 노선 지정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하다. 이에 남양주시는 사업추진이 더 지연될 경우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시까지 수석대교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노선 지정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한 바 있다. 도는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달 20일 노선 지정에 대한 재정을 남양주시에 통보하고, 지난 4일 노선 지정을 승인했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 9호선 연장선과 함께 수석대교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선 지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석대교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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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아쿠아펫랜드,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일 시화MTV 거북섬 인근에 있는 아쿠아펫랜드(D동, 15,271㎡)가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통해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국내 관상어 산업을 재편하고, 연구 개발(R&D)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영세한 규모와 낙후된 생산·유통 기반으로 인해 발전에 제약받았던 관상어 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오이도 및 시화MTV 거북섬 내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해양생태과학관, 해양레저 거점(마리나)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편, 아쿠아펫랜드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4개 동 건물에 관상어 생산ㆍ연구 시설과 관련 용품 판매ㆍ유통 시설, 관상어 품종 양식ㆍ연구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8월 ‘2023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를 개최해 관상어 품평회를 비롯해 수생 조경(아쿠아스케이프)’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해 주목받았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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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는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위한 협의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하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서도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 지역협력분과: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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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新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23.7∼)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운영을일시 중단한다.(기사=화신뉴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토요일 또는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음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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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수원화성 주변 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수원시는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제곱킬로미터)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 3889세대 10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후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지난 11월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했다. 12월 13일 문화재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해서 마침내 ‘원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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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4

• 용인특례시, 반도체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정부와 협의해 신속 진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가동과 배후 주거지인 이동읍 신도시 입주 전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경강선 연장과 국도45호선 확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신속히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15일 용인 이동읍 신도시(228만m², 69만평) 조성 발표에 이어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도시의 선(先)교통-후(後)입주 실현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 계획대로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 일대의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신속하게 갖추기 위해서 시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당초 계획인 2026년보다 수립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경강선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선계획 용역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 광주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 노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서울지하철3호선 연장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이동읍 신도시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ㆍ남사읍),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조성에 앞서 광역 및 지역도로망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지난 7월 국도45호선의 처인구 남동~이동읍 송전리 구간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국지도 82호선 대체도로 신설, 남사읍 봉명리~아곡리간 지방도 321호선 4차로 확장 등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이동읍 신도시 발표 때 선(先)교통-후(後)입주 방침과 함께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를 위해 동탄역(GTX·SRT)∼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망, 용인 도심부∼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 확충,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와의 연결성 강화 등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가 이처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가동과 이동읍 신도시 입주에 앞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의 난제인 교통문제를 풀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반도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첨단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용인의 교통망부터 대폭 확충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이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철도건설은 평균 18년, 도로건설은 평균 9년이 걸릴 정도로 더뎠다"며 "현 정부가 교통망 구축시기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수행 중인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서 지구 외 도로망 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요구한 국도17호선 양지~원삼 구간 확장, 국지도57호선 마평~원삼 구간 확장,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신설 등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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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