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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전 승인 통과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3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설립 계획이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 내용에 따르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상, 화성특례시가 속한 수원권역(수원, 화성, 오산)은 전국 70개 진료권역 중 일반 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 동탄구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 대표사(리즈인터내셔날,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와 함께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건립 지원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700병상 규모(26개 진료과목)의 병원 건립 계획이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절차에 맞춰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사전 승인 절차는 『의료법』 제60조에 따른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년 8월 발표)과 의료법 개정(2025년 6월)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은 700병상 규모의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26개 진료과목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최첨단 AI 시스템과 초연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의료복합 플랫폼’을 지향한다. 특히 병원뿐만 아니라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하는 ‘전 생애주기 복합케어 단지’를 계획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남부와 연계한 초광역 의료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중증 질환, 감염병, 산업재해 대응 등 국가 전략적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공공적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마지막 관문인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으로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의료 안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하고 건립 과정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진료과목 특화 등 기관과 유기적인 실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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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화성특례시, 6,800억 규모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 협상 본격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총사업비 약 6,800억원 규모의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안) 작성을 목표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약 13.3km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산업·주거지역 접근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로 ▲교통량 산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통행료 및 수익률 검토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결된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조속히 착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두 안전건설실장은 “이번 실시협약 협상은 사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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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기획] 화성특례시,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로 중부권 관문도시를 꿈꾸다 - NO.1

대한민국 최대 동탄신도시를 품은 화성특례시가 중부 내륙과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단순한 철도 노선을 넘어, 화성시의 도시 위상과 생활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국가 기간교통망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수도권 남부 교통의 출발점, 화성 동탄 화성특례시는 이미 수도권 남부 교통의 핵심 거점도시이다. SRT 동탄역, 수도권 광역버스망, GTX-A 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동탄은 서울·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로 성장해 왔다. 여기에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가 더해질 경우, 화성특례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광역 교통 허브로 도약하게 된다. 이번 광역철도는 화성시 동탄을 기점으로 안성,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충북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78.8km 노선이다. 사업비는 2조 2,466억원으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중장기 국가 핵심 사업이다. 특히 노선의 출발점이 동탄이라는 점은, 화성특례시가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교통 관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화성특례시가 주목받는 이유, ‘생활권 확장 효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가 완성되면 화성시의 생활 반경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화성특례시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는 승용차 기준 1시간 30분 내외가 소요되지만, 철도 개통 시 이동 시간은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행 및 출장 등 시민들이 항공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 활동과 인구 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동탄은 대기업 연구소, 최첨단 산업단지, 대규모 주거단지를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도시다. 광역철도 개통은 화성시를 ‘수도권 남부 산업·주거 중심지’에서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거점 도시’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 2019년부터 이어진 화성특례시의 참여와 광역 공조 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계획이 아니다. 2019년 6월 진천군의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경기도와 충청북도, 화성·안성·청주·진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협약을 체결하며 광역 연대의 틀이 만들어졌다. 화성시는 초기 단계부터 핵심 참여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고, 이어 수도권내륙선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는 화성시가 단순한 수혜 지역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화성특례시 기대감 고조 2022년 6월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약 2년에 걸친 검토 끝에 2024년 6월 용역이 완료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서명부가 화성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며 지역 사회의 강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어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회의, 8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고시까지 이어지며,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동탄역 연결, 화성시의 최대 핵심 과제 향후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동탄역과의 연계 방식이다. 2025년 8월, 국토교통부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공항)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 이 과정에는 동탄역 연결 방안이 포함돼 있어 화성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동탄역은 이미 SRT와 GTX-A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다. 여기에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와의 연계가 현실화될 경우, 화성시는 서울·수도권·충청권·청주공항을 잇는 초광역 교통의 출발점이 된다. ▣2026년, 화성특례시 미래를 가를 분기점 향후 2026년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결과 발표는 화성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와 방식, 그리고 동탄 중심 교통망의 완성도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물론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가 완성될 경우, 화성시는 ▲청주공항 접근성 개선 ▲중부 내륙 산업·혁신도시와의 연계 ▲수도권 남부 균형 발전 ▲부동산·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한다. ▣ 동탄에서 시작되는 변화, 화성시의 새로운 위상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 사업이 아니다. 이는 화성시가 ‘수도권의 외곽 도시’에서 ‘국가 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동탄에서 시작된 철로가 충청 내륙과 청주공항을 잇는 순간, 화성시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앞으로의 행정 절차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화성시의 전략적 대응과 지속적인 광역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동탄에서 출발하는 광역철도가 화성시의 미래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미래 투자가치가 있는 동탄 대한민국 최대 신도시 동탄신도시와 충청권 관문인 청주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상이 본격적인 정책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동탄신도시의 위상 변화, 나아가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아우르는 부동산 가치 재편을 예고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광역철도 연결이 “저평가 된 동탄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항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요층을 유입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한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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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시흥시, 배곧신도시 유휴부지 5필지 수의계약 매각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월 7일부터 배곧신도시 내 유휴부지 5필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나 유찰된 부지로 ▲배곧동 10(2,825.5㎡/대지/공급가격 115억 8,450만 원) ▲배곧동 63(2,276.4㎡/대지/공급가격 74억 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대지/공급가격 167억 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잡종지/공급가격 71억 2,986만 원) ▲배곧동300-2(4,044.1㎡/대지/공급가격 102억 1,135만 원)이다. 매수 희망자는 계약보증금 10%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 뒤, 시흥시청 경제자유구역과(시흥시 배곧4로 32-29)에 방문해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3년 무이자 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부지별 용도와 건축 가능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상이하다. 배곧동 10번지와 63번지는 준주거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배곧동 170번지는 복합·문화·체육시설용지로 건폐율 50%, 용적률 230%가 적용돼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배곧동 206-5번지는 상업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7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허용된다. 배곧동 300-2번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가 적용돼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배곧신도시의 핵심지임에도 본래의 계획대로 사용이 어려워 장기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던 필지를 정비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적합한 매각으로 부지의 특성과 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입찰정보 게시판(https://www.siheung.go.kr) 또는 온비드(http://onbid.co.kr)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경제자유구역과(031-310-6952)로 문의하면 된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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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오산시,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 착공식 추진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1일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착공식’을 이권재 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착공식은 기념사,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경관조명과 데크로드, 음악분수대가 완성되면 명실상부 경기도 내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서랑저수지가 27만 우리 오산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랑저수지는 오산의 대표 수변 시설이지만, 둘레길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단절된 둘레길 약 600m를 새로 연결해 총 2.1km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시는 서랑저수지에 경관조명과 음악분수를 설치해 사업지 일대를 시민 힐링공간이자 오산시 관광의 거점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데크로드와 음악분수대 설치를 비롯한 주요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경기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등과 협력해 총사업비 120억 원 중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으로 총 32억 2천만 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된 사업으로,시는 지난 2월 22억2천 만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 도비를, 지난 8월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시는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랑저수지 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랑저수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도 함께 추진해왔다. 총 연장 약 1km, 폭 18m 규모로 조성되는 해당 도로는 서랑저수지와 인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교통 편의와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사업으로, 당초 시비 투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돼 220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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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화성특례시–LH,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윤곽

화성특례시와(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공고한 동탄2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재공모와 관련해, 지난 27일 진행된 참가확약서 접수 결과 총 2개의 컨소시엄이 참가확약서를 제출했다.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업체는 ▲리즈인터내셔널(주)▲에스디에이엠씨(주)이며, 각각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의료원) ▲학교법인 동은학원(순천향대의료원)의 확약서 제출 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최초 공모와 비교해 당시 참가했던 컨소시엄 대표업체는 일부 변경이 됐으나, 참가확약 동의서를 제출했던 고려대, 순천향대 의료원은다시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각 의료원의 동탄 분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참가확약서 제출은 지난 공모 때의 확약서 제출과는 의미가 다르다. 참가확약서 제출 시 각 컨소시엄은 5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오는 10월 30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대표사는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입찰보증금은 몰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중 위원회를 개최해 종합개발구상,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계획,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이자, 동탄2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화성특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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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남양주시, 조안면 원거주민 생계지원을 위한 용도 변경 허가 확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4일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 지원을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생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준비한 결과,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1월 추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지형도면 고시도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을 허가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8월 중 공고해 9월에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합 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오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터전을 지켜온 원거주민들이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약화됐으며,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역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번 용도변경 허가 확대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생형 규제 개선 사례로,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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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수원특례시, 실태 조사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과 홍경구 수원시 총괄계획가(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관련 분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했다. 이번 보고회는 빈집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용역은 올해 8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지난해 5~10월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수원시는 1년 이상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했고, 198호를 빈집으로 판정 했다. 실태조사 결과,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 활용할 수 있는 1등급(활용대상)은 123호(62%), 안전조치나 그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2등급(관리대상)은 61호(31%)였다. 철거 또는 그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정비대상)은 14호(7%)다. 현근택 제2부시장은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용역으로 수립할 빈집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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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올해 호법면 후안3지구, 율면 신추3지구 총 184필지(71,05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11월과 12월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결정 기준, 조정금 산정, 기대 효과 등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을 위한 기준점 설치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국비 3,800만 원을 지원받아 수행하며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실 경계 위주로 토지 경계를 설정해서 면적 증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645-3137~9)으로 문의하면 된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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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고양특례시, 창릉지구 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7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창릉지구 내 A4·S5·S6 블록의 주택전시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관식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창릉 신도시가 뻥 뚫린 교통과 양질의 일자리, 자연 친화적 환경을 모두 갖춘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고양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릉신도시는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택전시관 개관은 창릉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시작된 고양창릉지구의 본 청약은 총 1,792세대를 공급하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1월이다.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형마트, 창릉천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단순한 주거를 넘어 미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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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부천시, 중동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곳 선정…반달A·은하

부천시가 27일 중동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반달마을A’와 ‘은하마을’ 2개 구역을 발표했다. 선정된 물량은 총 5,957세대 규모로 중동 신도시 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5% 수준이다. ‘반달마을A’는 경인선 송내역과 가깝고 삼익·동아·선경·건영아파트 총 3,570세대 규모다. ‘은하마을’은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부근에 위치하며, 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주공2단지 총 2,38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접수된 12개 구역의 공모신청서와 주민 동의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공모 미신청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선정 공모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와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 전용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협력형 지원, 예비 시행자 조기 지정, 심의 간소화 등 특별정비계획 조기 수립을 지원하는 행정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신탁사와 공공기관 등 예비 시행자 지정을 통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부천시는 선도지구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주민 협력형 정비모델을 적용하고,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올해 경기도 승인을 앞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주대책 등을 고려해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특별정비계획을 승인해 나가는 순차 정비 방안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시는 위 정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마스터플랜에서는 주거 공간의 미래 모델과 더불어 ▲고층 유도 구간 설정 ▲친환경 친수 녹지 보행 공간 구축 ▲생활SOC 시설의 합리적 배치 등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향후 특별정비계획 주민 제안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선정된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올해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통합 재건축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선도지구와 차별 없이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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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조정및발전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했다. 이번 의결 주요 내용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24.2.20. 공포, 8.2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여,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으며,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발표한「리츠(REITs)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24.2.20. 공포, ’24.8.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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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아쿠아펫랜드,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일 시화MTV 거북섬 인근에 있는 아쿠아펫랜드(D동, 15,271㎡)가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통해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국내 관상어 산업을 재편하고, 연구 개발(R&D)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영세한 규모와 낙후된 생산·유통 기반으로 인해 발전에 제약받았던 관상어 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오이도 및 시화MTV 거북섬 내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해양생태과학관, 해양레저 거점(마리나)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편, 아쿠아펫랜드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4개 동 건물에 관상어 생산ㆍ연구 시설과 관련 용품 판매ㆍ유통 시설, 관상어 품종 양식ㆍ연구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8월 ‘2023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를 개최해 관상어 품평회를 비롯해 수생 조경(아쿠아스케이프)’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해 주목받았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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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는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위한 협의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하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서도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 지역협력분과: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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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新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23.7∼)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운영을일시 중단한다.(기사=화신뉴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토요일 또는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음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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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승인·고시했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46억원 가운데 73억원은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3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용인테크노밸리(덕성리 1287번지) 내 1213㎡에 하루 평균 75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부유물을 제거한 뒤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25ppm 이하보다 강화된 기준인 BOD 8ppm 이하, TOC 11ppm 이하로 정화해 송전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1단계(500톤/일)와 2단계(250톤/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는 1단계 공사를 오는 2025년에 끝내 제2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적기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한 내 설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27만 1729㎡ 규모로 조성된다. 총 2221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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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세부기준」고시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시행하고 있는‘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수정 또는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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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베어링아트, 연구기관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승인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금년 4분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57,82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하고, 동력전달 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 풍력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산업 국가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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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GTX-C 안산 상록수역 추가정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최종 통과돼 GTX-C노선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간 GTX-C노선 실시협약 체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과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돼 준공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이동 ▲인구유입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향후 개통될 GTX-A·B 노선과 다양한 수도권 철도와의 연계 및 환승 ▲경기북부 지역 접근성 향상 등으로안산시민의 철도이용 편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연내 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GTX-C노선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국가철도공단,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칭) 측과 상록수역 연장 관련 원인자부담 협약체결 예정”이라며 ”안산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광역철도망 확대 제공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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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부동산계약 필수 점검사항, 안전하게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되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다양한 곳에 분산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며 “꼭 계약 전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니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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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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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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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경기도, 샤넬‧롤렉스 등 체납자 압류동산 1천여 점 2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시계와 가방 등 1천75점을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96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25점,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 371점, 고려· 조선시대 생활 도자기 5점 등 총 1천75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감정가 7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 40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유명 A 스포츠브랜드 신발 227점(감정가 454만 원)과 B 스포츠브랜드 신발 272점(감정가 410만 원)이 일괄공매(개별로 구매는 할 수 없고 한 번에 모두 구매해야 함)로 나와 눈길을 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며 10월 28일 오전 10시 온라인 공매사이트(https://www.laors.co.kr)를통해 발표된다. 공매 물품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공매사이트에서공개되며 실제 입찰 기간은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입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가액, 즉 최저입찰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새로운 징수방법 개발 등 빈틈없는 조세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에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528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총 9억 8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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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자=유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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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못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였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하여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페이퍼컴퍼니)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총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하였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9월부터 현장점검 및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한편,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도보완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 간 택지 전매금지(20.7월), 경쟁방식 확대 등 택지공급 방식 개선(21.4월), 실적 중심의 입찰 참가자격 강화(21.10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공공택지 경쟁률이 대폭 감소(20년 평균 경쟁률 206:1 →22.4월 이후 34:1)하는 등 벌떼입찰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줄었으나 여전히 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본격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택지 공급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사 1필지 제도 도입)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체계 및 제재 강화)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주택법 개정) 또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주택법 개정) ▶(업무수행기준 명확화)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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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국토교통부 오산 지곶 일반산업단지 물량 가배정 승인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곶동 37-7번지 일원에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물량 가배정을 승인 했다고 밝혔다. 지곶일반산업단지 면적은 162,026㎡으로 실수요기업 직접개발 방식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4개 기업인 ㈜엘오티베큠, ㈜성도이엔지, ㈜필에너지, 이노6㈜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곶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미래 유망 사업인 반도체 및 2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은 공장 및 창고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향후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 주민공고 등 제반 절차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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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국내최대규모 모듈러주택단지 세종시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LH는 9월 19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6-3 생활권(UR1·UR2)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김규용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여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은 외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고질적인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이다. 세종시 6-3 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지상 7층(4개동) 규모로 총 416세대가 건설된다. 이 단지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주된 평형은 전용 21∼44㎡ 규모이다. 이번 모듈러주택은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복층 테라스 세대를 도입하여 계단식 입면을 구성하는 등 일반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과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모듈러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한껏 살렸다는 평가다. 세종시 6-3 생활권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1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24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실천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7.19.) 등 국가 핵심 정책에 모듈러주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14년부터 국가 R&D 실증사업을 통해 천안 두정 모듈러주택(40세대, 6층), 서울 가양 행복주택(30세대, 6층)을 준공한 바 있으며, 용인 영덕에 국내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주택(106세대)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을 조속히 성장시키기 위해 모듈러주택 공공발주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모듈러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혜택(인센티브) 제공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의 발주자인 LH는 그간의 모듈러주택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공법에 익숙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주택품질 제고와 사업 리스크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사업점검협의체는 공정·분야별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건설기술을 주택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발주 방식을 비롯한 사업전반의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모듈러주택 사업 표준을 마련코자 도입하였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착공식에서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주택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기단축 및 스마트건설기술을 통한 건설생산성 향상, 현장 안전문제 해결, 환경비용 저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과 협력을 강화하여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 그리고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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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충정로역 남측·영등포역 남측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의 충정로역 남측 일부 지역과 영등포구 도림동의 영등포역 남측 일부 지역 등 서울특별시 구도심 8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후보지가 개발되면 서울 도심 내 1만 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8곳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들이다. 관할 자치구는 이들 지역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말 4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선정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남측에 있는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10만 5609.2㎡)다. 이곳은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3155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영등포역 남측 500m 안팎에 있는 도림동 26-21번지 일대(10만 2366㎡)는 2322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추진된다. 종로구 연건동 305번지 일대(1만 4153㎡·477가구)와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4만 7780㎡·1022가구), 구로구 구로동 252번지 일대(1만 1428㎡·287가구)에서도 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6만 7255㎡·1509가구)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3만 8518㎡·915가구),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3만 79㎡·775가구)도 재개발이 추진된다. 선정된 8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서울시는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조합원의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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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를신속하게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 ▶ 민관합동 TF 격상 후속조치 내용을 구체화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남시,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내달 8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직접 만나 지자체·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할예정이다.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체 운영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관합동 TF는 정부 공동팀장을 1차관으로 격상하여, 다가오는 30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9월 중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마스터플래너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성과를 국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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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확인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6,454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계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로공급되는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모집공고 일정 안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미리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총 48곳, 16,9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94호)을 비롯한, 동탄2 신도시 행복주택(1,500호), 양주옥정 행복주택(1,215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과천지식정보타운S-8(114호)은 육아특화시설이 복합된 신혼부부용특화 행복주택으로 중앙광장 및 주차장 100% 지하화 설계 등 아이들이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 최근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총 53곳, 9,4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435호), 아산탕정 행복주택(1,054호), 광주선운2국민임대주택(447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진주가좌 행복주택(150호)은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에 건설되어 시세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될 예정으로, 학생들이활발하게 모임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라운지,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풍부하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신청하면 된다.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등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 일정 안내가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도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며, 좋은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주택이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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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전국 11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천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저조하여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총 62곳(4백만㎡)발굴되었으며 그 중 9곳(55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라며,“이에 부응하여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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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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